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2022년 기준 최신 개정사항 반영!

최근 10년 내 최대폭의 개정이 있었다. 중기법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법령 중 3개의 법이 다른 법으로 교체된 결과인데 다음과 같다.
기존에 포함되었던 법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창업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여성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장애인법)이 올해 시험부터 제외되고 새로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투자법), 소상공인 기본법(소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구매법)이 포함되었다. 중기법이 10개의 법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는 기존과 같지만 들고 나는 법의 면면을 살펴보면 학습량이 크게 증가됐음을 알 수 있는데 이유는 아래와 같다. 창업법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창투사, 창투조합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작년 기준으로 창업법은 그 분량이 크게 축소되었으나 올해는 이 법이 중기법에서 제외되었다. 대신, 투자법이 중기법에 편입되었는데 과거 창업기획자, 창투사, 벤처조합, 개인투자조합 관련 내용이 다시 학습 대상이 됨으로써 분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법과 장애인법은 본래 그 분량이 많지 않은 법이었는데 이들 법이 제외되고 새로이 추가된 구매법은 이 둘을 모두 합친 것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분량이 많다. 본서를 기준으로 학습량 차이를 살펴보면 52페이지 분량이 삭제된 대신 136페이지가 추가되어 결과적으로 84페이지가 증가되었다.
기존 법은 개정이 크지 않으나 소상공인법에서 감염병 재난 관련 손실보상 규정이 신설되었고, 진흥법에서 지방중소기업 관련 규정이 삭제된 정도가 큰 폭의 개정이라 할 만하다.

목차